경제위기 이후의 풍경, '스텔스 세금'

세계 각국이 국민 눈에 잘 안 띄는 ‘스텔스 세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중산층에 대놓고 세금을 더 물리기는 어려우니 곳곳에 숨은 세금을 신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 ‘스텔스 세금’ 짜내기 골몰' 중에서 (중앙일보, 2010.3.20)

'스텔스 세금'... 단어의 뜻 그대로, 납세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만든 세금을 의미하는 흥미로운 경제용어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이런 '스텔스 세금'이 각국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난해 각국 정부들은 거액의 돈을 경기부양에 사용했습니다. 자연 나라 살림에는 구멍이 났지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기는 걷어야하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적은 방법으로 세수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핀란드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근 사탕과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했고, 덴마크도 담배와 지방성분이 많은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북아일랜드는 버려지는 애완견을 돌보기 위해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인상했고, 프랑스는 환경보호를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두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스텔스 세금'이라는 해석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직접 부과하는 직접세에 비해, 물건을 살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같은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마련입니다. '명분'도 만들기 나름이지요. 그래서 이런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많이 내는 직접세와는 달리, 간접세는 소득과 관계 없이 물건을 살 때마다 냅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스텔스 세금'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는 각국정부의 모습. 위기 이후의 또 하나의 풍경입니다.

[출처 : 예병일의 경제노트 2010.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