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장 논리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 한국 사회가 갈가리 찢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주주에 대한 책임만 이야기하면서 공공성 따윈 제쳐둔 지 오래고, 정부도 말로만 공공성을 떠들지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책임만 지려고 하는 식이죠. 더욱이 노동자들도 말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연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별 노조도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실상은 기업별 노조만 엄청나게 강화되어 '우리 회사와 조합만 잘 되면 된다.'는 일종의 시장 논리에 빠져 있는 식이고.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와 정부와 자본은 각각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사회를 통합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의 달성을 위해서도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 '쾌도난마 한국경제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본문 219p 중에서 -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와 정부와 자본은 각각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사회를 통합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의 달성을 위해서도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 '쾌도난마 한국경제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본문 219p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