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2003년 1년간 출간된 경제학 도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에 수여되는 뮈르달 상을 수상한 책. 2003년 영국에서 발간된 이래 터기,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7개 국어로 출간될 만큼 화제를 낳고 있는 책이다.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논증했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논증의 과정에서 경제학적 통념 내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과감한 비판을 제시하는 부분도 주목 할 만 한다. 지은이는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 과연 대 전제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인 산업진흥책이 경제 발전에 과연 마이너스 요인인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있는지와 같은 근본적 문제들을 묻는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려 주고, 동시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며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미디어 리뷰]
한겨레신문 : 자유무역주의와 자유방임주의는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경제원리'로 행세하고 있다. 영국·미국을 비롯한 경제선진국들이 일찍이 이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므로,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이 원리를 따라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이 사실상 이끌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세계무역기구(WTO) 따위가 이 원리를 무기로 삼아 개도국의 경제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 경제학은 이 원리를 '신성불가침의 경제학적 공리'로 삼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중인 장하준 교수가 쓴 <사다리 걷어차기>는 경제선진국들이 유포하고 강요하는 이 모든 주장들이 역사적 사실들과 전혀 상관없는 '신화'이자 개도국의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 '허구'임을 폭로하는 책이다. 지은이는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경제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의 비밀을 역사적 자료와 구체적 통계를 들이밀어 사태의 진상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무역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경제원리로 채택해 경제개발을 시작한 선진국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후발 국가인 개발도상국에 이 원리의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은이는 흔히 '자유경제정책의 산실'로 인식돼온 영국이 초기에 산업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외국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보호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유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산 제품의 수출 증진 정책을 폈다. 그렇게 보호주의 산업정책으로 제1의 경제대국이 된 영국은 19세기에 들어서야 자유무역주의의 장점을 선전했다. 이미 비교우위에 올라섰으므로 자유무역으로도 얼마든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무역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세기 초까지 '근대 보호주의의 모국이자 철옹성'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극성스럽게 보호주의정책을 고수했다.
개도국 시절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했던 선진국들이 지금에 와서 태도가 표변해 개도국들에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런 상황을 두고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가 사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리스트는 당시 영국이 주장한 자유무역주의는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림으로써 뒷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은이는 오늘날에도 리스트의 논리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이 주장한 대로 시장개방정책을 편 개도국들이 성장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많은 나라에서 성장엔진이 멈췄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선진국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정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가는 경제가 영원히 거덜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발하는 경고음이다. - 고명섭 기자 ( 2004-05-08 )
[추천평]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독창적인 측면에서 생기 넘치게 기술한 이 책은, 선진국들이 과거 사용했던 적극적인 산업 진흥책을 후진국들에게는 쓰지 말라고 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발전사를 오늘날 자유화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 주제로 부각시켰다. - John Toye(영국 옥스퍼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환상적일 정도로 유용한 사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망각의 시대에 꼭 필요한 역사적 양심을 일깨워준다. - The Bussiness Economist
이른바 선진국들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 진흥책을 썼으면서도 정작 지금에 와서는 개발도상국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단히 잘 알고'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상식이나 다름없는 지식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된 적이 없다. - Lance Taylor (영국 뉴스쿨 대학 경제학과 교수)
저자는 이 책에서 방대한 양의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상황까지 철저히 재검토한 다음 오늘날 개발도상국에게 요구되는 제도적 기준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논증한다. 이 책은 따라서 역사의 재해석으로서 또 경제 정책론으로서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는 물론 정책 담당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 Stanley Engerman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설교가 결국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으로 귀결됨을 보여 주는, 통렬한 비판이다. 주목해야 할 책이다. - Charles Kindleberger (미국 MIT대학 경제학과 명예 교수)
올해 출간된 세계 경제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 Prospect
[강컴닷컴 제공]
○ 저자소개
저자 | 장하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등이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는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다룬 책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준다.
[예스24 제공]
○ 목차
한국어판 서문 8
영어판 서문 15
|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19
1. 사라진 경제 발전의 역사 22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31
3. 이 책의 독자들께 드리는 경고 35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37
| 01 |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47
1.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48
2.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56
3.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69
4.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4
5.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9
6.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
벨기에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
·네덜란드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5
·스위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9
7.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91
| 02 |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101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1
2.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4
3.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6
| 03 |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15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116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116
·영국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118
·‘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119
·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120
·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121
·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있는가? 122
·외부 제약으로 제한 당한 근대 일본 정부의 적극주의 123
·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124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125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127
제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133
| 01 |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39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139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148
관료 제도의 역사 148·사법권의 역사 153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155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56
·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158
4.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162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162
·파산법의 역사 165
·회계, 재무 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168
·경쟁법의 역사 171
5. 금융 제도의 역사 174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174
·중앙은행의 역사 177
·증권 규제의 역사 181·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185
6.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189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189·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192
·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199
| 02 |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5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206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6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8
·1913년 이후의 제도 발전의 역사 210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213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218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25
| 01 |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229
| 02 |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237
| 03 |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247
| 04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55
주 260
참고 문헌 292
찾아보기 319
